법령 임대사업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고등법원 2017.12.08 선고 2017누23100 판결
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[국승]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임대사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
2. 서울행정법원 2012.09.13 선고 2012구합10031 판결
임대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규정이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볼 수 없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사업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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